한국가스공사와 국세청이 벌인 수 천억원 규모의 세금전쟁에서 국세청이 무릎을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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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News]국세청-가스공사 세금분쟁의 비밀
①자원부국 꿈 전초기지에 떨어진 거액 세금, 왜?(조세일보, 2017년 5월11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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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세청은 왜 '코라스·코엘엔지'에 거액 세금 부과했나(조세일보, 2017년 5월12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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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과세 부당하다는데... 심판원의 '망설임', 추가 피해 양산(조세일보, 2017년 5월15일 字)
27일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 9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고, 가스공사가 제기한 조세불복 청구에 대해 납세자 승소(인용)을 최종 결정해 국세청과 가스공사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결정문을 발송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7년 카타르와 오만 국적의 천연가스 생산 업체와 천연가스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자금조달 및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 개발 참여를 독려할 목적으로 해외자원 개발 및 수입에 관심이 많은 6~7개 종합상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와 컨소시엄 업체들은(이하 가스공사 컨소시엄) 코라스(Koras)와 코엘엔지(Kolng)라는 2개의 SPC(특수목적회사)를 조세회피처인 버뮤다에 세운 후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수익금을 SPC를 통해 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들여왔다.
상황은 지난 2006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변했다.
법인세법 1조1항이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로 개정된 것이다.
지난 2015년 국세청이 가스공사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라스와 코엘엔지 운영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결정됐다는 근거를 포착, 배당금 유입루트로 활용키 위해 만든 종이회사에 불과한 코라스와 코엘엔지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라스와 코엘엔지가 내국법인으로 간주된 만큼, 두 회사가 받았어야 할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감면 등 세금혜택을 컨소시엄에 참여한 종합상사들이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에게도 법인세 감면액 등을 전액 추징했다.
국세청이 코라스와 코엘엔지에 부과한 세액은 2008년~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무신고가산세 등을 합쳐 총 2259억원,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종합상사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779억원(2010년~2015년 사업연도 감면분 등)으로 도합 3038억원에 달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4월 코라스와 코엘엔지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청구 진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해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는 등 국세청과 법리대결을 펼쳤다.
심판원 결정에 따라 국세청은 코라스와 코엘엔지에 추징한 세액은 물론 환급가산금, 컨소시엄 업체들에게서 추징한 세액과 환급가산금 등을 합쳐 3000억원 이상의 돈을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거액을 환급하는 것 외에도 국세청은 추가적인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부실과세건의 경우 조사담당자들을 선별적으로 징계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징계대상 포함여부와 강도가 다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세액규모가 '역대급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