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성실신고 의무 규정 위반 세무사 무더기 징계
납세자의 세금신고 내용을 검증해야 할 의무를 갖은 세무사들의 '부실검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성실신고확인제'가 운영 중인데,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의 자영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의 여부를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받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는 납세자의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가려내야 한다.
그런데 납세자의 세금신고 내용을 부실하게 검증하면서, 세무사들이 '감시자'아닌 '조력자'로 바뀐 꼴이 되버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10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한 14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였다.
성실신고 허위확인 금액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은 달리 적용됐다.
한 세무사는 수십억원 규모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수취여부에 대한 부실검증 사실이 적발되면서 무려 '직무정지 2년'이라는 징계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주 수입원인 세무대리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한 순간에 '밥줄'이 끊기게 됐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8월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탈세 상담이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에게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과태료 1000만원에서 최저 350만원 사이의 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