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국회 교문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공방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9일 청문회 시작 전부터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함께 바깥 복도 벽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벽보를 부착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임위장 밖 벽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 찬 내용들로 도배가 돼 있다"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청문회장 벽에 저런 내용을 붙여놓은 것은 처음 봤다"고 문제 제기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논문도둑', '가짜 인생' 등의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부착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명예 훼손이고 인격 모욕"이라며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를 놓고 하는 거 아니냐. 하기 전에 단정지어 놓고 정치적 주장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야당 의원이 후보자를 방어하는 것은 좋지만 야당에 어떤 정치적 주장에 대해 대놓고 방어하는 것은 국민 대표기관이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 與野, 자료 제출 놓고 이견…1시간 넘게 지연 = 김 후보자는 이날 야당 쪽에서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강경 모드로 일관한 탓에 청문회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나서야 모두 발언을 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교육부는 자료 제출을 끝까지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꺼번에 쏟아내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청문회 과정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특히 자료를 제출한 자료 중에는 조작시도 의도가 있었다. 교육부에 대해 엄정 경고하고 후보자의 사과를 받아야 청문회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후보자 검증을 위해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검증하기 위해 2015~2016학년도 수능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영역별 등급인원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오지 않은 것이 있다"며 "반드시 제출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수능에 관련된 기본 자료는 제출을 했다"며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 네 분의 의원님이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野 "논문 표절은 도둑질" VS 金 "당시 관행…서울대, 문제 없다고 판단" = 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베끼기", "도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당시 논문 작성 관행이었고 지도 교수들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논문으로 서울대 연구진실성 위원회에서도 논문 표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적극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의)석사 학위 논문을 보면 16곳에서 표절이 드러났다. 또 논문 전체에 인용 표시가 아예 없다"며 "교육부 장관(후보자)로서 논문 표절은 학자들에게 독약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도둑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때 당시의 논문을 쓰는 관행에 따랐고 전반적인 학술논문 양태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표지, 목차, 참고 페이지 등을 빼고 나머지 119면인데 그 중 47면인 39.5%가 표절이다. 10장 중 4장 표절은 어마어마한 수치"라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선행, 후행 문단 출처표시는 다했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한다. 포괄적 인용방식이 그때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며 "저는 전혀 부끄러워할 사안이 없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제 석사 학위 논문은 35년 전에 쓴 것으로 그때 당시 서울대 지도 교수 아래 철저하게 썼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당시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논문을 보면 포괄적 출처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35년 전 당시엔 포괄적 인용이나 출처 표기가 일반적이었다. 당시의 관행과 엄격한 지도 아래 쓴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