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국회 교문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여야는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김 후보자의 발언, 행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사회운동가 활동 이력의 단면적인 부분을 지목하며 학자가 아닌 '편향된 사회운동가'로 규정하면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이념적 정치 공세"라며 맞대응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자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고 있냐"면서 "김 후보자는 학자로 보기 민망하고 운동가로 봐드리겠다"며 사실상 정책보다는 사상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2011년 당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르크스 혁명론을 소개한 것과 관련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폐기된 마르크스 이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폭력적 수단이 허용된다고 하면 법치주의에 반대하자는 것 아니냐. 난센스다. 사퇴 안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로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사퇴할 생각은 없다"면서 "(저서와 관련해)그때 대상이 노동 활동가들이었고 그 사람들 언어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하며 "사상 검증과 이념 논쟁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청문회는 후보자의 교육 철학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이익이 될 지 검증하는 자리"라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21세기에 200년이나 더 된 사상 검증이나 박물관에나 있는 사회주의 타령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보니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면서 "야당은 후보자의 발언 중에 일부만 떼 내서 공격하는데 당사자가 아무리 해명해도 인정 안한다. 헤이트 스피치(편파적 발언이나 언어 폭력)"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과거 기고한 내용이 대한민국 교육부 수장으로 적합한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여당은 야당이 이념을 몰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보호하려면 대놓고 해라. 대변인이냐"고 공격했다.
□ 金 "자사고·외고 폐지, 교사·학부모 의견 수렴" = 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와 관련해 "한 걸음 물러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구체적인 방법은 의견 수렴이라든가 국가교육회의의 논의를 통해서 정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자사고, 외고, 특목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도 교육감을 할 때 그것을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애썼다"며 "이제 국가교육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진지하고 폭 넓게 검토하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법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재정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의 경우 그동안의 사립고도 정부재정지원으로 운영됐던 것을 자사고라는 이름으로 재단과 학생 부담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실은 그것이 낳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니깐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리고 제대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문제는 기획재정부 및 당국과 협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