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오전 독일 베를린 테겔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각) 북한이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 총리실에서 가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만참회담에서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특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수위)이 높아진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한다"면서도 "평화 자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압박과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지만 선제타격을 비롯한 자극적인 군사적 옵션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관리도 함께 필요하다"며 거듭 궁극적 해법은 대화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내일(6일) 아침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저녁의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사거리는 늘었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라며 "그러나 이 역시 2~3년 후 쯤 가능할 것으로 판달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를 향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위해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며, 모든 회원국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과 유엔 결의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