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실거주 목적으로 샀습니다. 이후 2006년 인천시 소재 임대주택 5채를 구입하면서 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2011년 A씨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A씨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최종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것인데요. 이후 A씨는 인근 개포동으로 이사, 월세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갑작스레 오른 집값 때문인지 A씨는 2년여 만에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습니다.
다만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은 내지 않아도 되는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행법상 집이 2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A씨는 입주권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안고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자신과 같은 케이스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돌아온 답변은 'A씨가 양도한 입주권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거나,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