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상해‧질병‧신체 영구 손상 등을 판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장해분류표가 12년 만에 개정된다.
12일 오후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장해분류표가 일부 소개됐다.
이번 개정에 참여한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는 "새 장해분류표는 객관적 평가방법 확대와 장해지급률 현실화라는 두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표=보험연구원 제공.
현행 장해분류표에서는 교정시력을 1회 측정으로 잰 안경쓴 시력을 통칭하는 것과 달리 최소 3회 이상 측정한 원거리교정시력으로 규정하고 치매는 임상 증상과 뇌 영상검사를 함께 측정하며 18개월 이상 진단해 평가한다는 기준을 신설하는 등 객관성을 높였다.
이외 기존에 청력만을 기준 삼던 귀 장해에 평형기능 장해를 추가하고 코 장해를 호흡과 후각기능을 구분해 지급률을 차별화하는 조항과 파생장해 전부를 더한 지급률과 최초 지급률 중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통용되는 '표준약관(생명, 질병‧상해보험 등)상 장해분류표'는 2005년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생‧손보사가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장해 판정기준을 통일한 최초의 기준서다.
그러나 장해 판정기준이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호해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 장해분류표를 만들고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보험연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