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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망대]

'카더라'만 난무... 끊긴 인사소식에 국세청 '답답'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7.07.18 09:55

...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시간은 흐르는데,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체제가 출범한 후 보름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1급(고위공무원 가급)을 포함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단행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 안팎에서는 별의 별 뒷말만 양산되고 있다.

18일 현재, 공석 중인 국세청 1급 직위는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2자리.

하지만 국세청은 2년 조기 명예퇴직 시한을 넘긴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해 1급 4개 직위를 모두 새 사람으로 앉힌다는 방침 아래 인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청와대다.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사검증 등을 이유로 (청와대가)지나치게 국세청 인사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올린 인물 중 몇몇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이 소문 중 일부는 해당 인물을 둘러싼 이런 저런 복잡한 상황이 겹쳐지면서 '진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급 고위직 인사 결과가 굉장히 파격적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고위직 공석은 물론 10여개 일선 세무서장 자리도 공석 중이라는 측면에서 국세청의 마음은 급하기만 하다. 세무서장급 이상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급 전보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국세청은 모든 인사를 7월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었지만,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볼 때는 최종적인 인사 마무리 시점은 8월 초중순으로 밀릴 공산이 대단히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관세청장과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등 일부 차관급 인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데다가 대다수 장관급 부처들 또한 1급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차관급 부처인 국세청이 우선순위를 주장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직후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언제 1급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1급 등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가 정리되어야 순차적으로 세무서장급,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급
전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안팎에서는 인사가 늦어지면서 매년 8월 중하순 진행했던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
일정도 9월~10월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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