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단순한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제재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는 최근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등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주식회사 K를 설립하면서 취득한 K의 주식을 B, C씨에게 명의신탁했다.
국세청은 A씨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해 원고 B, C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A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고지했다.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씨 등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했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A씨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이어 "A씨의 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인 B, C씨의 명의를 대외적인 권리자의 명의로 사용한 것은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은폐를 통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됐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율 20%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고법 재판부는 이에 덧붙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고법은 따라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법 재판부는 또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법은 "그런데 국세청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 비춰 봐도 A씨가 주식회사 K의 주식 중 일부를 B, C씨에게 명의신탁 했음을 알 수 있을 뿐 이러한 명의신탁이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만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해 A씨 등의 청구를 인용했다. [참고 판례 : 2016누76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