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위원회 제공.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2억원·3억원에서 3억원·5억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함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3%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3%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약 46만개의 소상공인 업주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연간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달라지는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매출액 구간에 따라 재선정 후 우편으로 알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