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사진: 더 팩트>
재판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규칙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사법 역사상 첫 사례가 될 생중계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 준비를 위한 세부 지침 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관심의 첫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까지 2∼3주가 소요되므로 선고일은 이달 말께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1, 2심 선고도 생중계 가능성이 있으며 30일 선고가 예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댓글개입 의혹 재판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 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