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일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있다고 판단,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핀셋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여당 측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공감대를 이뤘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집은 투기 재산이 아닌 거주 공간"이라며 "서민들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을 덜어내는 게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및 청약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투기 수요로 인한 불안으로 우리 경제 부담은 물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사업 예정지 중심으로 투기 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 수요자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 제도 개선으로 투자 목적의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칙 개정 등 정부 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세제 강화, 불법 전매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에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