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 잔액이 5억원만 초과해도 국세청에 계좌보유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계좌보유자 성명, 주소 등의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이며 신고기한은 매년 6월이다. 정부는 역외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내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인 2012년 신고인원은 678명에서 2013년 774명, 2014년 826명, 2015년(지난해 실적) 1053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신고금액도 2012년 22조 8156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3년 24조 2652억원, 2014년 36조9050억원, 2015년 56조 845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