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과태료 부과액 1억원 현행 유지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 범위, 14%→10%
다국적기업들의 역외탈세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입법적 대응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내국법인 등에게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다국적기업의 거래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별 법인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보고서 제출대상이다.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보고서별 1000만원인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의 종류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3가지다. 3가지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9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과태료는 500만원(국외특수관계인별)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총 한도도 1억원으로 변함없이 유지된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오는 12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간접투자기구(펀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 범위는 축소된다.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제도는 해외에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부과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펀드가 국외원천소득(배당, 이자 등)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이 펀드에 환급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 신고 분부터 국외원천소득의 14%를 환급해 주던 것을 10%로 줄여 부당환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