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500만원 한도까지는 전액, 5000만원까지는 50%,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준다.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다.
현재 투자대상기업은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R&D 투자 3000만원 이상 기업(지식기반서비스 분야는 2000만원) ▲창업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을 추가하고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제도도 2020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직업 출자해 취득한 주권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 역시 2020년까지 계속된다.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이 합병을 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법은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이 50%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 이 요건이 사라진다.
이 밖에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간접투자나 출자한 주식도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