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초이노믹스'가 만들어 놓은 경기부양 목적 세제였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시행 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주에게 배당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지난 2104년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경제수장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만든 세제지원책이다.
시행 초기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9%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25%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신설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대주주 배만 잔뜩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지난해 국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25% 분리과세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제한도 또한 2000만원으로 묶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일부 금용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배당소득증대세제와 함께 사라진다.
우선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30%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했던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해외주식에 전체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환매 시 평가손익과 환차익에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허용했던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도 내년부터 특혜가 없어진다.
아울러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펀드 자산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자 1인당 3000만원까지 배당과 이자에 대해 14%씩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