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을 대리해 전자신고 할 때 받아오던 '전자신고제액공제' 한도금액이 반 토막 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세무사·회계사의 경우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까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아 왔다.
오래 전부터 전자신고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제도 폐지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세무대리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지금껏 일몰이 연장되어 온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즉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무사·회계사의 경우 연 2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연 500만원까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전자신고율이 매년 90%에 육박하는 등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정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내후년(2019년)부터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수 년 내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소득·법인세 :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 건당 1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내년부터 특례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토지, 건물을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과세이연 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과 주식을 교환할 때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할 수 있는 특례도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