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연간(보유기간 기준) 공제율을 하향조정한다.
결과적으로 집, 땅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건물과 토지, 조합입주권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보유한 기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만큼 빼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땅을 팔아 1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면,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7000만원만을 양도차익으로 삼아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등이다.
정부는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해 보유기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공제율도 전반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등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등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조정된 공제율을 2019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한 땅을 팔아 남긴 차익 1억원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준은 현재 기준으로 7000만원이지만 2019년 이후 80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그만큼 양도소득세액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