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2019년 연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성형외과 등에서 미용성형을 한 외국인에 대해 수술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당초 올해 말 제도 일몰이 예정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2019년 12월31일까지 존치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가뜩이나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기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소소한 세금혜택까지 폐지할 경우 관광객 유인이 힘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용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2020년 연말로 연장된다. 그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는 시내버스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다.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2020년 연말로 연장된다. 면제 적용대상은 온실가스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