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온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 양도소득세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한도 일원화를 위해 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한도를 5년 간 2억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와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한도가 2억원이며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한도는 3억원으로 각각 달랐다.
그동안 양도세 감면한도의 경우 적용대상에 따라 이원화 되어 형평성이 침해되고 세금 계산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대토보상 감면만 받는 경우 5년 간 감면한도가 2억원이지만 그 다음해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도 받을 경우 감면한도가 대토보상 감면을 합해 3억원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면혜택이 줄어드는 인원이 전체 감면대상자 7만명 중 2% 수준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세 감면제도도 정비된다. 현재 감면율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의 경우 40%,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25%였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30%, 20%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