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
현행법상 임금을 받은 파견근로자는 스스로 혹은 납세조합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근무기간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는 이른바 '먹튀' 파견근로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고소득을 올리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선 내국법인이 임금 등의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도록 해(원천징수) 애초부터 '먹튀'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세금을 미리 떼는 액수를 더 늘려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17%이며 정부는 이를 2%p 인상한 19%를 적용할 계획이다.
파견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는 내국법인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하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중 항공운송과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선박건조업과 금융업을 추가하고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를 연 2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도 확대된다.
현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상장주식의 경우 장외거래일 때는 모두 과세하고 장내거래 일 때는 대주주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25% 이상이다.
개정안은 대주주 범위를 대폭 확대, 지분율 5% 이상이면 모두 대주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에 대해선 내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금을 더 내기 싫다면 올해 안에 국내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