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상향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출만 있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고, 향후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위험성을 줄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은 9/109다.
정부는 내년 공제율을 10/110까지 올려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적용기한은 조정은 없고 내년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등으로 인해 과표양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중고차 시장의 거래가 혼탁해 부당공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공제율을 10/110에서 9/109로 축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