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제맥주 등 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병으로 된 맥주를 팔거나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의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세맥주를 파는 가게 말고는 사실상 수제맥주를 즐길 방법이 없는 셈이었다.
개정안은 수제맥주를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넓혀 일반 가정에서도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과세방법도 고친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원료비·노무비·일반관리비 등 합계) + 제조원가의 10% X 적용률(40~80%)'를 적용한다.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 소매점유통분에 대해선 출고가격을 적용토록 했다.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출고수량도 완화된다. 현재는 100㎘ 이하·적용률 40%, 100~300㎘·적용률 60%, 300㎘ 초과·적용률 80%가 적용되던 것을 200㎘ 이하·적용률 40%, 200~500㎘·적용률 60%, 500㎘ 초과·적용률 80%로 경감수량을 확대한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도 보완한다. 현재 5~75㎘인 담금 및 저장조 기준을 5~120㎘로 늘려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 탁주와 약주, 청주 제조자의 과세표준도 경감된다. '제조원가(원료비·노무비·일반관리비 등 합계) + 제조원가의 10% X 적용률(80%)' 중 적용률 기준을 출고수량 5㎘ 이하에 대해선 60%, 5㎘ 초과에 대해선 80%로 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