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격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세금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금액과 세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택시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최근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하고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리운전도 성행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올해 말 일몰예정인 개인택시에 대한 부가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