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년 만에 또 한번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탈 때 연기가 많이 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유연탄(有煙炭)은 발열양이 높아 주로 발전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이 kg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 역시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을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년 새에 kg당 12원의 세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발전용 유연탄은 열량에 비례해 가격이 변동한다는 점을 감안, 3단계 탄력세율로 운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열량탄(발열량 5000kcal 미만)은 kg당 27원, 중열량탄(발열량 5000kcal~5500kcal)은 기본세율인 kg당 30원,고열량탄(5500kcal 이상)은 kg당 33원의 개별소비세가 각각 부과된다.
개정안엔 이 같은 탄력세율도 각각 6원씩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즉 저열량탄은 kg당 33원, 중열량탄은 kg당 36원, 고열량탄은 kg당 3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정부는 유연탄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친환경적인 LNG 발전과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로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소비세의 교정세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석탄발전 비용인상 시그널을 주어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1일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LNG 세율 조정 문제는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