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 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인 '과소자본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의 2배(금융업 6배)를 넘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소득처분 한다.
쉽게 말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본사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가 너무 크면 세금을 매긴다는 소리다.
문제는 국외지배주주와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적용, 국외 자회사에 대한 차입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저세율 국가에 모회사를 세운 후 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한 계열사에 여유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준 뒤, 계열사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에 대해 저세율을 적용받거나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다국적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막기 위한 도구로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국외자회사를 포함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해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이 대상이다.
이들 자회사는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비용이 30%을 넘었을 때, 초과비용에 대해선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조정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가산해서 계산하며, 순이자비용은 이자지급액에서 이자수취액을 뺀 금액이다.
또 현행 과소자본세제와 이자비용공제 제한 제도 중 부인되는 금액이 더 큰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두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