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 투자와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겠다며 도입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문재인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의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적정선에서 쓰지 않으면 세금(법인세)을 부과하는 일종의 '패널티' 세제였다.
과세방식은 '[당기소득 X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상생)] X 10%' 혹은 '[당기소득 X 30% - (임금증가+배당+상생)] X 10%'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투자·상생 협력촉진세제는 '[당기소득 X (60~80%) - (투자+임금증가+상생)] X 20%' 혹은 '[당기소득 X (10~20%) - (임금증가+상생)] X 20%'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60~80% 혹은 10~20% 등의 세분기준율은 세부분석 후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시행령 개정시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해연도 기준을 초과해 환류하는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당해연도 기준을 미달하는 미환류소득은 '차기환류적립금'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환류하는 등 1년 과세유예가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대상범위와 가중치도 조정된다.
고용·임금증가분 및 상생협력출연금 가중치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에 대한 가중치가 없었지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는 가중치를 추가로 0.5 부여하며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과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은 가중치가 1로 늘어난다.
배당은 가중치가 0.5에서 0으로 줄어들고 상생협력출연금은 1에서 3으로 가중치가 늘어난다. 대기업이 협력기업과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중소기업의 R&D 및 근로자 복지 등에 지원하는 경우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중산·저소득층의 고용과 임금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억2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