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급대상도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제도로 단독가구는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수급대상이 된다.
현재 단독가구 최대 77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1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230만원을 지원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액을 10%씩 상향조정해 단독가구는 지급액이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2016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국가구(2인 이상) 중 1분위 가구 평균 소득이 분기별 평균 2015년 146만원, 2016년 139만원으로 점점 후퇴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도 확대된다. 현재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요건은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이거나 30세 이상 단독가구다.
여기에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단 부모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 제한없이 단독가구 신청을 허용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개정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