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만 적용되고 있는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란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2~3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수수료로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1차 협력사는 대기업의 신용으로 2~3차 중소기업에게 물품대금을 즉시 결제해 현금유동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더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선 0.1~0.2%의 세액공제(지급기한 15일 이내 0.2%, 지급기한 15일~60일 이내 0.1%)가 적용되고 있다. 적용요건은 현금성결제(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 지급기한 60일 이내) 금액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고, 약속어음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0년 말로 일몰을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