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물을 신축한 후 취득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양도세 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서를 잃어버리는 등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산출하는데 이를 환산취득가액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A가 5년 전 주택 한 채를 신축해 이를 제곱미터당 20만원에 팔았지만 애초 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취득가액을 알 길이 없었다. 이럴 경우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제곱미터당 10만원이었다면 지금의 양도가액에 이 비율을 적용,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면 된다.
만약 주택을 2억원에 양도했다고 한다면 환산취득가액은 2분의 1인 1억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환산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게 계산될 경우 양도세를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어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특히 신축건물의 경우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 과세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물을 신축해 취득한 뒤 5년 이내 양도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산취득가액에 5%의 가산세를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산출세액 계산방식도 보완했다.
현재 계산방식은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1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로 구분될 경우 각각 다른 자산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양도세 예정신고기한도 보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허가를 받기 전 허가구역 지정 해제시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한다.
공유물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는 양도자별로 나누어 지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가 장외거래로 상장주식 양도한다면 현재는 과세가 되지만 앞으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