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고차를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핸행법에 따르면 중고차 등 밀수출이 자주 발생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세관의 물품검사 및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물품을 나중에 다른 도난물품 등으로 '바꿔치기'해 부정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밀수출 우려가 높은 중고차 중 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하는 차량(지난해 기준 전체 중고차 수출건의 16.3% 차지)에 한해 시행 중이지만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우범물품 관리라는 측면에서 현행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제도'를 준용해 책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