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사진: 더 팩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집값 안정을 다짐했다.
2일 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면서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서울 일부와 세종은 투기 지역으로 선정했다.
투기지역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제한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