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사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전했다.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그 외에도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관세 등 제외)은 휘발유의 경우 52%, 경유는 43%, 부탄은 24%에 이른다.
윤 의원은 이에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기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