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한도도 100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전했다.
추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전기차 선진국들은 대기질 개선 및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의 전기차 보급 수준은 그 동안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차량등록대수 대비 0.07%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 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추 의원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차 기술력 확보 등의 계속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2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도 실렸다.
정부는 이날 친환경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31일 까지 2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면한도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