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받은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는데, 정기조사 선정사유는 ▲신고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 등이다.
비정기조사 사유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없는 경우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제공이나 이를 알선한 경우다.
추 의원은 여기에 '외부감사 불성실 수감' 사유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추 의원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업회계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공재"라며 "현행 세무행정에서는 이러한 외부감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는 행위는 사실상 세금탈루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현재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세무조사 선정 기준에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해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해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시도를 억제하고 기업 스스로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