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여행자 1인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kg에서 20kg으로 축소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50kg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해 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하루에도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국내에 반입하여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의 양이 연간 4만톤으로 참깨 등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을 초과해 국내 자급률 하락 및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평택항 등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출입국항에서 판매될 뿐더러 잔류농약 등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과 한약재의 면세 총량을 20kg 이하로 제한하고 품목별로 1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농축산물과한약재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해 통관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따리상들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며 "국내 농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농축산물과 면세총량을 축소하고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