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2371호)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석탄·철·수산물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찬성 15, 반대 0)로 채택했다. 다만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북한의 원유 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유엔 제재결의안이 얼마나 북핵을 저지하는 성과가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결국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공포의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은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는 원유공급 금지는 빠졌고, 개인제재 명단에서 김정은 일가가 빠진 것도 문제"라며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10여년간 유엔 대북제제는 물론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도 북한제재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대북제제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있었나 찾아보기 어려워 유감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협상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휴가였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대북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야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운전석에 앉기는커녕 차에 올라타지도 못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우회적으로 코리아패싱(한국 건너뛰기)을 공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 역할은 부재했다"면서 "코리아패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