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당수가 상장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증권사 직원 불공정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중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7명과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비중은 2013년 20건에서 2014년 3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상반기 검찰에 이첩된 사례 중에는 코넥스 상장사 대표가 회사에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본인 소유주식을 매도해 7800만원의 손실을 회피 한 사례가 있었다. 이 대표이사는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이를 전달 받은 대표의 지인도 보유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코스닥 상장회사 임원이 해외 유력회사와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이 체결됐다는 호재성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코스닥 상장회사 직원이 무상증자 관련 실무 업무를 진행하던 중 증자가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를 친분이 있던 증권사 지점장에게 전달해 6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융투자업자 주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고객인 상장사 대표이사로부터 시세조정 요청을 받은 5명의 증권사 직원들이 본인 계좌와 불법적으로 일임받은 고객계좌를 이용해 가정·통정매매,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모 투자자문사 운용대표는 부진한 영업실적 개선 목적으로 거래량이 적고 소규모 금액으로 시세조정이 가능한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을 매수해 11억5000만원의 불법 이익을 얻었다.
수익률 부진으로 자산 회수가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사례도 있다. 투자자문사 운용담당 임원이 기관투자자자가 일임한 자산의 수익률 부진을 겪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일임자산 보유주식의 시세를 조정해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변 사람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한 경우,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전달자가 함께 최대 무기징역·부당이득의 2~5배 등의 처벌이 따르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