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실태조사 후 불공정관행 개선위한 종합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본사·대리점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거 유제품, 주류, 라면 등 일부업종에서 제한된 수의 본사·대리점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과 달리 처음으로 전 산업에 걸쳐 실시된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4800여개 본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70만여개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방식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본사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과 유통경로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파악이 이뤄진다. 대리점의 경우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또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단체의 역할과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