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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줄 알았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어떻게 선정했나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7.08.09 12:00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조사대상을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 소재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9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분석해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난 286명을 세무조사 선정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탈루혐의가 있는 이들에 대해선 가족의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

현재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조사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조사강도 또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A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올해 상반기 강남 반포에 소재한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편법증여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27세의 '취준생' B씨도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도 불구,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를 받았다.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하는 등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실제로 C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금은 고작 400만원만 납부했으며 D씨는 청약당시 33:1의 경쟁률을 기록한 현 프리미엄 시세 4억원 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은 0원을 신고해 조사 대상이 됐다.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전매를 유도해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도 조사대상이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지만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여만원에 불과한 E씨,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을 탈루한 F씨도 조사 대상이 됐다.

고액 전세금을 편법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도  국세청의 칼날을 피해가기란 불가능하다. 

G씨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이 15억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보유하고 H씨는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판매해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탈루한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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