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2021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 적립할 수 있도록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변경예고 기간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변경되는 개정안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제도(LAT)와 지급여력금액(RBC)인정비율을 이용해 보험사들이 미리 2021년 IFRS17 도입시 필요한 수준의 보험부채를 쌓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LAT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무위험 수익률에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서 기준금리를 뺀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더해왔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연말부터는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하게 된다.
보험사가 LAT 개선 때문에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할 때는 감독당국이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준다. 올해는 추가적립금액의 90%를 인정해주며, 인정비율은 20년까지 매년 10%씩 인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부채 추가적립 때문에 RBC가 100%미만이 될 경우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면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흑자를 내는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 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부실화로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LAT개선시 금리역마진손실이 보험부채에 반영되므로, 현재 RBC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역마진은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변경예고 기간을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과 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