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주요 행정처분 및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한 분쟁 차단과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9일 밝혔다.
담당업무는 중요소송 수행 외에도 직원 법률자문을 주로 하게 된다. 이는 전국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0여개의 시군구에서 변호사를 채용해 운영중에 있으며 경남도 내 시·군 중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에서 시행 중에 있다.
김해시는 지난달 직제개편에 의거 법무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송무팀을 새로 만들고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현재 진행중인 86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는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되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 대면 상담 뿐 아니라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해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김해시의 경우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이의제기 및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전문인력을 채용하게 됐다”라며 “향후 보다 적법 타당한 법무행정 추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해 권리구제 등 시민만족 법률서비스를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