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년간 뿌리 박힌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적폐청산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만큼 개혁의 갈망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적극 수렴해 검찰, 언론 등 개혁을 이루고 집권 여당의 존재감을 한층 더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적폐청산위원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댓글부대 운영, 선거조작 등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히고, 그에 따른 입법 과정을 통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밝혀진 만큼, 적폐청산위를 중심으로 야당과 협조해 상임위원회 등에서 법·제도적 개혁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적폐청산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법과 정의를 잣대로 소신있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본질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면서 "적폐청산 없는 나라다운 나라 건설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적폐청산위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밝혀졌으니,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법·제도적 개혁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적폐청산위가 중심이 되어 각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폐청산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혜련 위원은 "적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 시간 쌓인 폐단"이라고 진단하면서 "단기간에 끊어낼 수 없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폐위는 5년 내 임기동안 청산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로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청산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백 위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방산비리 등 너무나 많은 수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검찰의 개혁과 함께 진행되는 수사들이 민들의 열망에 부합하게, 또 정의롭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위원은 "적폐청산위라 하면 불공정, 부정의가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입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사위 소속으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입법화가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인 표창원 위원은 "경찰 같은 경우 경찰청 내 시민사회, 학계, 언론, 법조계 대표로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 개혁위의 활동을 도와드리고 활동의 결과를 입법화할 것은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