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21일 청와대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각각 "파격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법 개혁의 적임자인지 밝혀내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를 거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법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이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손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능력과 자질이 중요한 자리"라며 "김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개혁작업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진보 야당'인 정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라며 "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가진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표적해고',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대한 판결에서 효력정지 결정 등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김 후보자의 지명이 지난 정권에서 쌓인 사법부의 적폐를 일소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시대를 고별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정의당은 김 후보자가 민주적인 사법부를 구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