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코드 인사'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또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는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이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 사법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과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반헌법적 사고를 강력 규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검증과 함께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가 되지 않도록 견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또한 "개혁보다는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 인사"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개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현재 대법원장과 무려 13기수 차이가 나는데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자"라며 "(정부는)사법부 개혁을 위한 것인지 장악을 하려는 것인지 알수없다. 앞세운 것은 개혁이지만 사법부에 코드가 맞는 인사를 채워넣어 장악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는 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후보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평가한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성향이 같고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나와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독립해 비판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지 의문"이라며 "김 후보자가 국민 뜻에 맞는 적임자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