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확정 <사진: KBS>
잦은 학대로 인해 입양한 6살 딸이 숨지자 시신을 태워 유기한 양어머니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김 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 주 모씨(48)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김 씨는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6세의 입양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음식물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 씨의 남편 주 씨는 입양 딸을 신발끈으로 묶자고 제안하는 등 학대에 가담했으며 동거인 임 모씨(20)는 김씨의 지시로 테이프로 묶고 이들 부부의 가혹행위를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 밥을 주지 않고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를 일삼았다. 또 딸이 숨진 뒤에는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3시간 동안 불에 태운 뒤 남은 유골들은 부수어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을 유기한 이들은 이튿날 집에서 100㎞가량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 승용차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가 범행이 드러났다.
1, 2심은 "죄질이 무겁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건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며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거인 임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