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은 "양형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온도차를 나타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 부회장을 향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횡령죄, 뇌물죄,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이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최순실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재판부의 선고가 특검의 구형보다 한참 줄었다"며 '봐주기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에게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면서 "핵심 혐의들을 인정하면서도 구형의 절반에 못 미쳤다. 재판부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수십년동안 대한민국을 좀먹은 추악한 연결고리를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별다른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