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여야는 30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줄이고 복지 예산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총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과 달리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0% 줄었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에 직면한 국민들의 고통을 치료해 줄 처방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분별한 복지 예산 확충은 결국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9월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사람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안보와 지방, 미래를 살리는 이른바 '5생(生)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또한 미래 혁신성장 동력 마련과 고용창출, 4차산업혁명, 북한 위협 대응 등 강한 안보와 국방 의지를 증명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정부의 첫 예산안은 사람 중심,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예산"이라면서 "아동수당 신설, 누리과정 전액 편성, 기초연금 인상 등은 물론 민간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11% 늘렸다. 일자리 정부에 걸맞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사상 최대치의 복지 예산"이라고 지목하며 "재정 고갈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복지 예산의 확충은 국가발전이나 SOC 성장의 동력을 멈추게 한다는 논리다.
홍준표 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베풀고 나면 거둬들일 수가 없다.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복지 예산은 국가발전과 SOC 성장을 멈추게 한다"면서 "(정부는)오로지 남아있는 국가 예산을 전부 갈라먹자는 식의 예산 편성을 한 것이다. 결국 이 정부가 지나고 난 뒤에 (들어서는)다음 정부의 국가 예산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