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기록 갈아치워…올 상반기도 작년 대비 10% 증가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전년도에 이어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 검사장)는 4일 '2016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4천21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집계 이래 가장 많았던 2015년의 1만1천916명에서 19.3% 증가한 수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만명을 처음 넘어선 마약류 사범 수는 2002년 당국의 대대적 마약조직 소탕으로 7천명대로 내려갔다. 그러나 금융위기 전후인 2007년∼2009년 다시 늘어나 1만명대로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올해 1월∼6월 마약류 사범은 7천5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869명보다 10.0% 증가한 상태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연말까지 단속되는 범죄자는 1만5천명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 역시 39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117.0㎏으로 전년도 82.4㎏ 대비 41.8% 늘었다.
일각에선 '국민 10만명 당 마약류 사범 20명 미만'을 유지하면서 누려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검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작년 마약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천36명으로 전년 대비 24.7% 늘어났으며 대부분 채팅앱이나 판매사이트를 매개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해 129개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고 불법판매 게시글 781건을 삭제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클릭'과 '터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제우편, 국제특송화물로 중국, 동남아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해 말 가동한 '마약류 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올 7월까지 인터넷상의 마약 관련 불법사이트·게시물 5천777건을 적발했다.
또 올해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돼 향후 적발되면 엄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