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소년법 폐지' 청원 10만명 돌파

◆…소년법 폐지 청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여중생이 동료 학생을 무참히 폭행한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소년법 폐지'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한 누리꾼은 '청소년 보호법'을 '소년법'으로 수정하며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고,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이 올라올 당시에는 청원에 동의하는 누리꾼들이 적었지만 다음날인 4일 '부산 여중생 사건'의 폭행장면이 담긴 CCTV 등 가해 학생들의 잔혹한 모습들이 공개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누리꾼의 수도 급증했다.

급증하는 누리꾼을 감당하지 못한 청와대 홈페이지는 한때 4시간 이상 접속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앞서 시작된 다른 내용의 청원을 제치고 베스트 청원 1위로 올라갔다. 청원의 마감 날짜는 오는 11월 2일이다.

마감 후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해당 내용에 가장 책임있는 장관과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